최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까지 번진 디지털 성범죄, 특히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지난달 30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는 충남도의회가 주최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에 관한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신순옥 충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좌장을 맡고,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정책과제’ 주제발표,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류재민 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홍미리 연구위원은 21년도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온라인이 더 안전하다고 인식한다 ▲온라인은 호기심을 표현하는 놀이터이다 ▲부모와 교사가 디지털 성범죄 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남성들의 집단적인 놀이문화가 성범죄 형태를 보인다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도와줄 것 같은 기관이나 사람을 묻는 말에 학교는 가장 낮은 기대율을 보였다 등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광범위한 소통과 정보의 이용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성범죄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뿐 아니라 교사·양육자를 포함한 성인 조력자 대상 교육도 시급하다”
김홍미리 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일상성과 심각성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며 “성별·학교급을 고려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심순희 학생지원팀장은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학교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안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성교육 활동가로서 경험한 사례를 들어가며 청소년 성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트뉴스24 류재민 기자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처하는 언론의 자세를 비판하면서 보도지침을 준수한 언론 보도와 지역 언론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순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포에 따른 재확산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달 20일 안건이 통과되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에 참석한 천안YWCA 윤오용 이사는 “성인지 감수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는 과목을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도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시는 보건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교육과 보건교육 담당 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일선 담당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천안교육지원청 박종덕 교육장은 “신순옥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대단하다. 천안교육지원청도 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범죄 예방과 성평등교육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