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천안시의원 “여성가족부 역할을 강화하라”
김선홍 천안시의원 “여성가족부 역할을 강화하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4.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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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 천안시의원은 1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족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김현숙 후보자가 지정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새로 임명될 장관의 임무도 더 낳은 개편방안 마련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김선홍 천안시의원
여성가족부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김선홍 천안시의원

그는 “여성가족부의 기존 업무를 이 부처 저 부처로 이사시키며 기계적으로 떼었다가 붙였다가 하는 방식은, 간판값만 낭비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한 사회일수록 더 많은 예산과 확장된 업무 영역의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의 평등을 상징하는 부처이다.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2022년 기준 예산이 1조 4,65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하고 예산으로 따지면 가장 작은 조그만한 부처이다. 1조 4천억원이란 금액이 일상에선 거금으로 보이지만 1년 정부 예산이 무려 600조이기에 비율로 따지면 소액이다. 게다가 대부분은 가족 예산이고 여성 예산, 거기에 권익 예산까지 합쳐도 가족예산의 1/4 정도, 전체 예산의 1/6밖에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젠더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중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젠더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한 성별만을 지원해 격차를 양산하기보다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정부부처 협업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불평등, 성차별을 해소하고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이뤄내야 할 비전과 계획, 법·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기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