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사회적약자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4.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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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는 베리어프리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선거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정책제언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베리어프리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천안시 자치민원과,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석하였다.

베리어프리네트워크는 2013년 6월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나눔커뮤니케이션, 다함자립생활지원센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충남중증자립생활센터, 한빛회, 한뼘인권행동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베리어프리네트워크는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사회적약자의 선거권 증진을 위해 모의투표소 운영, 선거공보물 모니터링, 선거투표소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동혁 활동가는 “사전투표소 전수조사와 본 투표소 샘플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어통역사 확대 배치 및 투표소 내 투표보조기구의 비치 등 이전 선거보다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약자의 참정권이 증진되었다. 하지만 투표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투표소, 기표대의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해 투표 시 어려웠던 사례, 장애인 화장실 내 청소도구 및 적재물로 인해 이용이 불편한 점, 임시경사로의 부분설치 및 경사로의 파손, 장애인주차장 미설치 등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였다.”라고 발표하였다.

경사로 파손
경사로 파손
턱이 높아 이동이 불편하다
턱이 높아 이동이 불편하다
경사로 미설치
경사로 미설치
화장실내 적재물로 이용이 불편함
화장실내 적재물로 이용이 불편함

 

베리어프리네트워크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발달장애인용 그림 공보물, 점자용 선거공보물, 투표용지에 후보 사진 추가 등 알기 쉬운 공보물 제작을 의무화해달라. 사회적약자의 선거권에 대한 중요성 및 투표절차, 사전투표소 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투표소 운영에 대한 미비점은 바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천안시 자치민원과 진중록 팀장
천안시 자치민원과 진중록 팀장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천안시 자치민원과 진중록 팀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약자를 위한 맞춤형 읍면동 투표소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선거사무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현장 상황에 맞는 안내 교육은 실시하겠다.”라며 “선관위, 장애인단체 등 선거 관련 유관기관의 수장들과 함께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지원청 담당자도 사회적약자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한 투표소는 신규 투표소를 모색할 예정이고 투표소 운영과 관련해 나왔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