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천안시의회 김선홍, 김선태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황천순 천안시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천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뜻깊다.”며, “탄소중립 2050과 같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런 자리를 통해 천안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나가야 할 일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07년 1차 제정 후 15년 만에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로이 제정되는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설정하고, 지방의 자율과 독립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있다.

발제자인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행정 내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메타거버넌스 기구(지속위) 구축 ▲의회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지속가능성 원칙에 입각한 주요 시정 심의 및 감사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권 소장은 “무엇보다 의회와 시청, 지속협이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천안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해나가리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천안시환경정책과 이병진팀장,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천안시의 대응 과제 ▲지방의회의 역할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과제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속협 김우수 사무국장은 “2001년 푸른천안21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지표 보고서 발간, SDGs 세부지표 모니터링, 해외지속가능성 사례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지속협을 환경단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산은 1천만원밖에 늘지 않았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선홍 시의원은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야한다. 무엇보다 민간협의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우리 천안이 미래세대도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