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유영우 상임대표와 하재찬 이사, 강영덕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장,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개별법에 의존해온 사회적경제 정책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재정과 사업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세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유영우 상임대표는 “사회공공성이 매우 큰,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회적경제는 중요하다. 금융위기 같은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회복력을 보여줬다. 또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당사자 만족도에 있어서도 좋게 나타났다. 이는 이윤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상호 간의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고 말했다.

충남사회경제연대 이승석 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여부가 올 20대 대선에서 우리의 중요한 선택기준이기에 당사 앞 시위와 사회적경제인의 후보자 지지 철회 및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 탈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며 “2월 국회에서 안건조정위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강조하였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오는 22일까지 소속 단체별로 양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코로나가 3년차로 접어들었다. 포털에서 자영업자,청년을 검색하면 ‘자살’이 1순위 연관검색어로 떠오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거대 양당 대선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과거 공약을 판박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허망할 뿐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 이재명 후보의 약속은 거짓인가?

사회적경제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2020년, 유럽연합은 ‘사회적경제’를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금융위기, 외환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회복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당사자 만족도에 있어서도 좋게 나타났다. 이는 이윤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상호 간의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 27개국의 전체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의 수준에 달한다. 이탈리아, 프랑스는 9%를 훨씬 상회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약 1.1%에 불과하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경제규모 세계 10위라는 나라치고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다.

고용의 저수지,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방치한 대통령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공허하다.

우리의 경제력 규모를 감안할 때 유럽 수준의 사회적경제 확대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5% 정도의 고용률만 끌어올려도 2021년 말, 취업자 기준을 적용하면 약 1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사회공공성이 매우 큰,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당사자 만족도도 매우 좋은 양질의 일자리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처럼 수백조를 써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도시, 첨단산업 육성 등의 화려한 수사로 둘러싸인 말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과거 공약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 새로운 공약조차 필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리더쉽이 작동되지 않는 민주당에 분노를 느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 의존해온 사회적경제 정책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재정과 사업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세운 것이다. 그러기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의하고,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선후보가 약속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고, 민주당 송영길, 윤호중 대표가 약속한 법이다.

지난 8년간 방치되었다가 최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법안이 대선 이슈에 함몰되고 정쟁의 산물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 국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화답이 고작 이런 것인가!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이제 행동할 것이다.

8년을 기다린 800만 사회적경제인들의 인내는 한계치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소통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은 물론 집토끼 취급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한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김주영 안건조정위원장에게 밝힌다. 조속히 제3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을 즉각 처리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여부가 올 20대 대선에서 우리의 중요한 선택기준이기에 당사 앞 시위와 사회적경제인의 후보자 지지 철회 및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 탈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800만 사회적경제인이 대선에서 행동할 것이다.

2022.02.1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