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충남중소기업커뮤니티센터 스마트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대책위원회가 준비하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약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공웅제 팀장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간담회 및 제안 내용을 수렴하고 있다. 모아진 의견은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남사회경제연대 이승석 대표는 “제안 내용은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과 현장의 기업들 요구사항을 사전에 논의한 내용들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과 후보들에게도 제안을 할 계획이다”라며 5가지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개편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강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서는 정책, 조사, 통계,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기재부 산하에 전국 단위의 예산, 정책,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을 설치한다. 또한 기본법 취지에 따라 현재 개별법에 근거한 부처별 사업에 대응하는 형태의 기존 중간지원 조직을 통합, 재편하여 광역단위의 진흥원 설립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실효적 민관 협치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부서 담당자의 자리 이동에 따라 민관협치의 온도차가 매우 극심하게 발생한다. 광역이나 기초단위 지자체에 전문성과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을 가진 사회적경제 정책기획관을 임용한다. 사업에 대한 사전 당사자 공청회, 사후 모니터링제를 의무화하고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돌봄, 주민자치 등 소셜 섹터에 해당하는 주관부서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당사자 조직 자조기금 모금액에 따른 지자체 매칭을 제도화하는 등 사회적경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부여·공주 등 백제문화관련 관광사업, 서해안 갯벌환경, 청양 산촌생활 체험학교, 에너지 자립마을, 사회적 농업 확대 등 지역 특화형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대상(취약계층) 요건을 조정한다. 농촌지역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 청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 고향사랑기금의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등 사용항목 확대 의무화, 지자체 용역 입찰 및 납품 업체에 대한 사회적기업 전환 시 가점제를 실시한다.
▶소셜미션 수행 사회적경제조직 집중 육성
그린 뉴딜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국 기초 시군 단위에 1개 이상의 탄소중립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탄소중립, 생활적정기술 관련 협동조합 전국 300개 집중 육성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의 컨소시엄을 전제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육성하여 인재를 키워낸다. 사회적경제 학과, 과목을 확대하고 관련 대학을 지원한다.
또한 CN COOP의 임병덕 대표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선구 의원은 ‘공익형 사회적 기업의 공기업 형태로의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안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은나 충남도의원은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도의회 차원에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용순 천안위원장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사회적경제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상황에 맞는 청년 나이 조정, 지역 인재의 타 지역 이탈, 지역사업의 타지역업체의 수주 등 개선할 점 등이 많다. 청년들이 선거에 들러리로 서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