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권익센터와 천안노동권익시민연대에서는 지난 25일(월) 천안 서북구 두정동 공간사이에서 ‘배달노동자 권리 잇~다’ 담소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충남노동권익센터의 설명으로 플랫폼과 배달 노동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작년에 진행한 지역의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올해 진행된 하계 캠페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충남노동권익센터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3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배달일에만 종사하는 비율이 74.2%, 1개 업체와만 계약을 맺는 비율은 86.9%였고 67%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며 80.8%가 업무 감독과 지시를 받고 있어 높은 전속성과 종속성을 보인다. 또한, 업체 주도의 서면 계약이나 구두(말)로만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결정권이 노동자에게 있지 않고 노동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협상이 부재한 현실이다.
배달 수수료는 전국 평균(2,960.6원)에 못 미치는 2,782원을 받고 있으며 그중 배달 앱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평균 527원이다. 하루 평균 9.3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주 5.9일 수행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배달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50% 이상이 넘어짐 이상의 사고 경험이 존재했다. 이륜차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률이 26%밖에 안 되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실태조사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지역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 청소년노동권익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모였다. 먼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소통 채널을 만들고 지역 라이더들과 상시상담을 진행하였다. 배달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올여름에는 하계 캠페인으로 배달노동자를 위한 커피차 및 쉼표키트, 안전 스티커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배달노동자를 응원하는 시민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였다. 11월 이후에는 겨울용 호호키트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고 배달 노동 지원 관련 정책 공유회를 가질 계획이다.
충남노동권익센터 강지원 연구원은 “배달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이나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정확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종 소비주체인 소비자들의 배달노동자들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천안노동권익시민연대 이용후 국장은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현관앞 실천약속 참여 스티커 붙이기’와 ‘SNS 릴레이 캠페인’ 등 함께 할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