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해야
인권조례 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해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1.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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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천안시 인권포럼 개최

지난 28일 소셜캠퍼스온충남 이벤트홀에서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이 주최하는 천안시 인권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김중섭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지역사회의 인권실행에 대한 강연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홍은주 팀장의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천안을 위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2부 토론시간에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의 사회로 지역사회 인권실현을 위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김선홍 천안시의원의 토론,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의 지역사회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지영 팀장(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은 그동안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사례를 나누며 일상의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다원적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천안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천안성문화센터 직장 괴롭힘 사건, 장애인체육회 팀장 인권침해 및 성희롱사건, 나사렛대 교수 장애인 비하 발언 사건,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사건 등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복지세상 홍은주 팀장은 “천안시는 2013년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유명무실한 조례만 있고 제대로 된 인권기구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제부터라도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인권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복지세상은 충남 천안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나가고자 1998년도에 창립한 단체이다. 인권에 기반한 복지예산분석, 빈곤체험 등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인권과 복지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천안시의 전반적인 수준을 점검하고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

인권조례 이행현황 파악 및 점검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검토하고, 인권 전문가그룹과 회의를 진행한 후 시의회에서 민관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천안시민 665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 감수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홍 팀장은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가진 시민주도의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로부터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인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현 수준보다 질 높은 인권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이제는 더이상 늦추지 말고 천안시 차원의 새로운 인권도시 모델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충남지역 15개 시군에 인권조례는 모두 제정되어 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공주, 보령, 당진, 아산, 서산 지역으로 천안은 빠져있다. 인근 지역 아산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산은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년도에 충남 최초로 인권센터가 설립되어있다.

복지세상은 오는 11월 2차 민관간담회를 통해 제안했던 인권정책의 반영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인권포럼 영상보기 https://youtu.be/dXVF_Okk7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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