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학교현장에 맞는 지방교육자치제 실현되어야!
지역과 학교현장에 맞는 지방교육자치제 실현되어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1.08.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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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공동체 오만이 주최한 자치분권 강좌가 지난 5일 소셜캠퍼스온충남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자치분권에 관한 내용으로 네 번째로 열린 이 날 강좌는 ‘교육자치,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송대헌 비서실장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송 실장은 30년 넘게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교육자치를 이루는 데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 설명하였다.

세종시교육청 송대헌 비서실장, 교육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송대헌 비서실장, 교육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가 주도가 아닌 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5공 시절 처음 학교에 발령받아 갔을 때는 모든 것을 국가가 쥐고 있었다.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 지도를 위한 수업지도안을 만들고 검열을 받았으며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 학생들의 평가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고 따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바뀌고 있다. 학생들 생각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부모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자치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중요하다. 유일한 법정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학부모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가 아니어도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국민과 현장전문가가 협의하여 함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법 공포 1년 후인 2022년 7월경 출범할 예정이다. 소수 전문가나 관료 중심이 아닌, 국민이 교육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과 장기적 비전 수립이 기대된다.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은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잘 나타나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적혀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외부의 정치적 견제를 받지 않고 학교현장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치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지방과 학교현장으로 이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문항이 있다.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의무를 다하는 학생에게는 지원이 필요하다. 급식비, 수학여행비, 크레용 등의 준비물 등 모든 것이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지금까지는 학생들 스스로 자치를 해본 적이 없다. 해본 경험이 있어야 방법을 찾고 개선을 해나갈 것인데 그동안은 주입식, 강요식으로 정해진 룰을 따라가게만 했다.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주면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르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되는 사례들을 봐왔다. 학생들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하고 공부와 게임을 병행할까 아니면 게임을 하지 말까 하는 안건을 상정하면 오히려 게임을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왔다. 학생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고 회의할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세종시는 2024년 3월 캠퍼스 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캠퍼스 고등학교'는 인문, 자연, 예술 분야의 중점과정을 통해 고교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교과과정을 고도화해, 진로 맞춤형 교과 중점과정을 운영하는 미래형 고등학교 모델이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본인들이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강의 후 이어진 “자치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라는 질문에 송 실장은 “예산을 배정할 때 국세의 20%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된다. 걷히는 세금의 액수는 그때그때 변하게 되어 있다. 국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교육예산으로 못 박아 놓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수도권과 충남만 보아도 교육 격차가 상당하다. 지역별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수도권과 지역은 다른 교육을 하면 된다. 지역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선발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라면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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