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증진 제안을 반영해주세요”
“노동자 권익증진 제안을 반영해주세요”
  • 시민리포터 박선미
  • 승인 2021.01.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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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관 합동워크숍 현장, 천안의 노동현실을 체감하며

지난해 12월 4일(금) 오후 2시 천안NGO센터에서 천안시 민·관 합동워크숍 정책제안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책 발의를 한 4개 팀 대표와 천안NGO센터 전오진센터장, 천안시청 자치민원과 정선희 주무관이 모여 정책제안의 내용 보고와 추진 현황 발표 그에 따른 천안시의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다.

제안 내용으로는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 장애인 건강권,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일자리 대응, 노동권익증진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동권익증진은 채택되지 않았다. 천안노동권익지원시민연대 이용후 대표를 만나 천안노동권익에 대한 정책제안 내용을 인터뷰했다.

천안의 노동인구조사, 결과 찾아 삼만리

정책제안 내용에 따르면 노동인구 현황은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40.3%, 충남 32.4%, 천안 28%이다. 객관적 자료를 찾기 위해 통계청·고용노동부·충남도청·천안시청 등 인터넷 자료를 찾아다녔다. 통계청 자료는 경제·비경제활동인구만을 분류하고 있어 비정규직 수를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정규·비정규직 현황은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위 비율은 2019년 상반기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다.

인구대비 충남 제1 도시 천안, 노동자 위한 지원센터 없어

현재 충남에는 아산 당진 서산만이 노동관련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15년 아산은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운영 조례’를 제정, 2016년 당진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서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천안 인구는 68만여 명. 인구대비 충남 제1 도시, 천안에는 아쉽게도 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없다. 지난해 4월 드디어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 지정 범위에는 기간제 노동자만을 포함하고 있어, 천안노동권익시민연대는 그 범위에 다양한 노동형태(단시간 노동자, 소규모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를 포함하는 조례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천안시에 바라는바, ‘같이 행복하기’

현재 천안시 공무원 수는 2000여 명 그 중 노동관련 전담인력은 1명만 배정된 실정이다. 노동 전담부서 부재와 전담인력 부족, 노동자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천안노동권익지원시민연대에서 노동자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의 확충, 노동권익지원센터의 건립, 거버넌스 구축 내용으로 정책제안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제안 내용은 안타깝게도 천안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고회 당일 시청 주무관의 답변 없음에 제안자들의 상기된 분위기를 실감하고 왔다.

기사를 쓰고 있는 나는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다. 이 정책의 입안·시행을 위해서는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오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의견 수렴의 중심에 ‘노동자’를 위한 비전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간절히 바란다. 

시민리포터 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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