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논의해 온전하게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논의해 온전하게 입법하라”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12.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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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17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민주당 압박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17일(목) 오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본부장 문용민)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 앞에서 이 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7일 오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이 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7일 오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이 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중대재해기업법은 지난 9월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했다. 또 국회에선 민주당 이탄희·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선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이에 17일 오전 민중공동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김미숙 이사장의 단식투쟁을 지지하는 500인 하루 동조단식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 충남도당 앞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의 긴급 기자회견은 지역 연대의 하나로 열렸다. 

앞서 16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이 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7일 오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이 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법이 사고 예방이 아닌 기업인의 책임 처벌에만 주력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게 재계가 내세운 반대 논리다. 재계는 또 이 법이 "형사처벌 외에도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원청인 재벌은 책임을 회피하고 중소영세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을 좇는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하청도 바뀐다"며 "기업인은 처벌이 무서울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은 실제 죽음의 공포를 넘어 죽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게 맞으나 지금은 법이 정한 안전관리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방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으면 살인죄로 처벌해야 예방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렸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의총에서 법 적용 대상 범위, 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세종 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논의를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경영책임자 처벌,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 원청과 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무원 책임자 처벌,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원칙 도입, 직업병과 일터 괴롭힘에 의한 사망 포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에 두고 10만의 발의 취지에 맞도록 논의하고, 온전하게 입법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재계를 향해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은 사그라져도 좋단 말인가? 하루 7명씩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유석 기자 
iron_hee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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