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문용민 본부장)가 8일(화)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노동조합법 개정 등 정부 발의 노동관련 법안에 반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세종충남본부 결의대회는 지역 단위의 연대 의미로 진행됐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조의 사업장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려 노동환경 개선 가능성을 가로막는 등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반대 이유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소위원회도 미뤄졌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번 소위원회를 겨냥, "코로나 19로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도 "특수고용노동자 중 57%가 코로나19로 소득이 반 토막이 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나마 택배 노동자는 일감이 늘었지만 과로로 숨지는 실정"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현실이 이런데도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미뤄지고 있고 전태일 3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데, 노동 개악은 진행 중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9일 오전엔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부청사 앞에서 다시 한 번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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