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 노동계·시민단체, 아산시에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세종충남 노동계·시민단체, 아산시에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10.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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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짜리 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피하기 위한 꼼수” 비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하 세종충남노조)과 아산시시민단체협의회(이하 아산시민단체협), 아산시인권위원회, 아산기독교인권선교회 등 아산지역 시민단체 등은 6일(화) 오전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노조와 아산지역 시민단체 등은 6일 오전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아산지역 시민사회는 9월 공청회를 통해 “아산시가 아동복지교사를 2019년까지 1년 단위 기간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올해엔 1월 한 달을 쉬게 하고 계약 기간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로 정하는 등 고용불안과 부당노동 행위를 강요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노총 세종충남 지역 노조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아산시가 2명의 지역사회복지사 중 1명은 2017년 초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 1명은 4년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계약 완료 통보를 하면서 실질적인 해고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복지교사 중 주 25시간 노동을 하는 교사들은 2020년 현재 충남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등 9개 시군이 정규직으로, 주 12시간 노동을 하는 교사들은 공주시, 보령시,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등 6개 시군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아산시는 충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노조와 아산지역 시민단체 등은 6일 오전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아동복지교사로 활동 중인 교사 역시 아산시를 거세게 성토했다. 발언에 나선 정미란 교사는 "올해 아산시에서 묻지도 않고 센터 두 곳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 너무 힘들었다. 또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니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시 받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누군가 물어본다. 월급도 적은 아동복지교사 일을 하지 말고 자격증이 있으니 생활복지사 일을 하라고. 전 대답한다. 아이들이 좋고 아동복지교사 일이 더 좋다고"라며 "바라는 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아산시의 처사가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이귀진 위원장은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근거 없는 생떼가 아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 이후 매년 240여 개 지자체에 아동보육교사를 직고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매년 보냈다"라면서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는데, 아산시 계약담당 공무원이 11개월로 계약하도록 한 건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계약 기간이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아산시를 향해 "정부정책과 지침에 근거해 정의로운 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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