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도 책임 있다. 온천운수 문제 해결하라” 
“아산시도 책임 있다. 온천운수 문제 해결하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0.08.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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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안일한 행동에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아산시청 앞에 천막 한 동이 덩그러니 있다. 한겨울 추위와 오랜 장마 그리고 무더위 속에도 천막은 그 자리를 230여 일째 지키고 있다. 더구나 그 천막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바로 아산시의 부당함에 맞선 온천운수 노동자들이다. 아산시청을 지나는 시민들은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이 풍경은 시민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왜 해결되고 있지 않을까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 

아산시 온천운수 노동자들의 투쟁은 철야농성을 포함하여 480여 일째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온천운수 사측에서 두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노사 문제임이 명확한데 이들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이유가 있다. 

온천운수의 노동자는 아산시에 온천온수의 불법 도급문제를 시정해 달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민원점검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아산시 대중교통과 공무원은 사측과 문제해결을 하자며 자리를 마련했고 시청 공무원은 퇴직금이라도 받고 퇴직하라는 중재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천운수 사측은 이를 빌미로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아산시에 요구한 적이 있다. 아산시의 답변은 당사자 외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산시 공무원은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것도 민원 상대자에게 공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많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측의 불법 도급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의 신분을 사측에 공개한 것은 아산시가 사측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더구나 온천운수는 면허 대수 40대 중 30대를 2년 넘게 장기휴업하고 10대만 운행해오고 있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지난해 아산시민의 교통 불편을 이유로 법인택시 10대를 증차하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했다.

또한 불법 도급문제를 법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순 금품 합의를 유도해 마무리 지으려는 아산시의 태도는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에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아산시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를 아산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관련 공무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산시 공무원이 민원인을 보호하지 않고 사측에게 신원을 공개해 사측으로부터 해고된 노동자를 원직 복직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온천온수 노동조합이 요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속히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구성해야 한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온천온수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현재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1인 1차제(24시간 운행)나 불법 도급의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1인 1차제는 과도한 사납금으로 인해 더 많은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난폭운전이나 과속운전을 하게도 만든다.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올바른 ‘택시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며 안전한 운행으로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온천운수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택시 회사의 불법경영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해 줄 것이며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온천운수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아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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