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주대,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8.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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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는 29일(수)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학의 수도권 집중, 지방대학의 황폐화 등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박완주, 김두관, 김승남, 윤영덕, 윤재갑, 장경태 국회의원들과 공동 주최하고 공주대 주관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부산대 김한성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고, 경북대 이형철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패 요인을 언급하며,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 방안 설명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방안과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경상대 권오현 교수는 “우선 무상교육에 따른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원대 이기홍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도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전했고, 서울과학대 신윤호 교수는 “정부를 비롯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미래 버전이 제시된 어젠다에 따라 작동되어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지대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내외 사례를 들어 고등교육 공공성의 전반적 제고 필요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공주대 김영춘 부총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학 서열화, 대학생 수도권 집중 등 국내 대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지방 국공립대학의 무상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