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분양가 책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나와…분양 시 거주조건 1년 이상 실거주로 제한, 검증 가능한 분양원가 공개도 필요

13일(월) 오후 2시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의회 1층 로비에서 ‘천안시 아파트 고분양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도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천안시 건설교통국 류훈환 국장이 발제를 맡고, 정병인 건설교통위원장, 천안시분양가심사위원 이상형 연구원, 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 서북구지회 김현식 지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아파트 분양 앞두고 전입 인구 급격히 늘어

황천순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통해 “고분양가로 인해 외부 투기세력이 득세하고 실수요자인 천안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적정분양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천안시 인구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분양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이 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위장 전입부터 막아야 분양가 인상을 제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천안시 주택과에서 제공한 천안시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천안시 월평균 인구는 4월 소폭으로 감소했다가 6월 1만2078명으로 전월 대비 232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세를 살펴보면 3월 443명 증가, 4월 8명 감소, 5월 941명 증가했다.

외부 투기세력 억제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발제자로 나선 류훈환 건설교통국장은 가장 최근 분양한 푸르지오 3차 아파트가 평당 815만원~956만원에 분양된 것을 언급하며 “고분양가 논란이 된 사업 주체가 산정한 분양가와 분양가심사위원들의 자문받아 시가 재산정한 분양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도한 분양가로 천안지역 주택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병인 건설교통위원장은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해 천안시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외부 투기세력 억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분양가심사위원 이상형 연구원은 “민간택지개발 시 분양가에 대한 법적 규제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해 천안시와 시의회가 오늘 토론 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 서북구지회 김현식 지회장은 “분양 시 거주조건을 1년 이상 실거주로 제한해서 외부투기 세력을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안정적인 주거 보급을 위해선 아파트 고분양가 막아야 해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은 아파트 고분양가의 문제는 서민 집값 안정의 문제만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리고는 “천안시에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청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수천억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높은 분양가로 주거 안정 대책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대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원한다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성토했다. 또, 검증 가능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성성동 푸르지오 4차 아파트 시행사는 천안시에 3.3㎡당 1400만원의 분양가 승인을 요구했고, 시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1167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주변 아파트 레이크타운푸르지오1~3차와 천안시티자이 총 4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850만원대로 이에 비하면 550만원 상승한 것으로 천안에서 1000만원을 넘은 아파트 분양가는 푸르지오 4차가 처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분양가는 원가공개방식에 의해 산정되는 만큼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적정분양가를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천안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도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성성 푸르지오 4차 아파트 시행사인 (주)성성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성성은 토론회에 불참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