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박상돈 천안시장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 승인 2020.06.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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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개발인가 보전인가를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은 투표불참을 선동하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주민투표를 왜곡하며 온갖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실천의 시민축제가 되어야 할 주민투표가 흑색선전과 왜곡선동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민투표과정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폭거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허위주장, 왜곡선동 투표방해행위 아닙니까?

천안시가 발의하고 시의회가 결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일부 악의적으로 투표불참을 선동하여 위 기관들의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열한 왜곡선동으로 찬성과 반대, 투표참여와 불참, 일봉산과 일봉공원 등 용어가 혼란에 빠져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대해 ‘투표하면 혈세낭비’, ‘민간개발이 중단되면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거나 ‘집값 상승과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라는 등 일부 주장은 허위사실유포, 왜곡선동에 의한 투표방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즉시 고발 및 엄단하여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 찬성표 조장하는 불공정 행정 아닙니까?

주민투표용지의 [70%는 원형보전, 30%는 개발] 표기는 찬성 측 편향의 불공정 행정에 해당하는바, 올바른 정보제공과 시정을 촉구합니다. 투표용지의 이러한 기재는 천안시 투표공고문에 [공원:비공원 비율 70.7:29.3]이라는 설명과는 전혀 의미가 달라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의도적인 불공정 행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엄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는 것은 개표요건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본 투표 전까지 올바른 정보제공과 적극적 투표관리를 위해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3. 천안시장의 최종 결단 무엇입니까?

주민투표 개표결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찬성]  [반대]가 확정되면 투표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이 시행되거나 폐기될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2항에 의거, 개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찬성] [반대] 양쪽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천안시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자연공원 보존을 위해 민간개발사업을 폐기하고 천안시장이 직접 사유지를 매수하여 도시공원으로 원형보존을 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장의 최종 결단은 무엇입니까? 

2020년 6월 24일

 

일봉산숲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안녹색당, 민중당천안시위원회, 정의당천안시위원회, 전교조천안초등지회, 전교조천안중등지회, 천안농민회, 천안민예총,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안평등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천안시위원회 (문의: 이용길 010-5407-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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