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의 세습 퇴출, 한국사회 대전환 선도할 역량 갖춘 리더

차별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특권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경쟁 중심 사회를 협동 중심 사회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특별법 제정,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천안아산신문은 4월 15일(수)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천안 갑·을·병 지역구와 아산 갑·을 지역구 모든 총선 후보들을 인터뷰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후보당 질문은 5개이며 공통질문 4개, 개별질문 1개씩으로, 모든 후보에게 서면 전달 완료했으며 답변이 오는 순서대로 게재한다. 아울러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도 동시 진행한다.

각 후보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과 됨됨이를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길 바란다. <편집자 주>

반칙과 특권의 세습 퇴출, 한국사회 대전환 선도할 역량 갖춘 리더

1. 왜 황환철 후보가 천안 병 국회의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역량(力量)이 무엇입니까? 그건 한국사회의 대전환 전략을 선도해야 할 리더십입니다. 이 역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칙과 특권의 세습을 퇴출 수 있는 선수교체의 대전환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역량입니다.

황환철 후보는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정치철학과 실천역량’을 소유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제시하는 핵심공약 3가지

첫 번째 공약은, 차별의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출발선 정책 ▲든든한 디딤돌 정책 ▲땀에 정직한 나라 만들기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공정한 출발선 정책은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든든한 디딤돌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땀에 정직한 나라 만들기 정책은 차별 없고 안전한 일자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권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우선의 진짜 경제 정책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람 우선의 진짜 경제 체제를 위해 대기업의 영세 중상공업 위에 갑질하는 불공정한 경제 판 뒤집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불평등과 세습사회 청산을 위한 초 부유세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공약은, 경쟁 중심 사회를 협동 중심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부 정책은 ▲따뜻한 공동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정책입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정책과 어르신들을 위한 존엄한 노년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권한을 지방으로 지역을 주민에게 참여형 자치분권을 실시하고, 농촌 지역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농어민 소득보장 정책을 펼 것입니다.

3.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천안의 과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는 ‘일봉산 막개발’을 막는 것입니다. 일봉산은 시민의 공원입니다. 일봉산은 시민이 있는 한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책임은 국가와 천안시에 있습니다.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20년 동안 직무 태만을 거듭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사유재산의 공공화 정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일봉산이 막개발로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연이 주는 삶의 질을 빼앗기는 피해입니다.

4.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입법 제안할 입법 제안할 정책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특별법’ 제정입니다. 질문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안시의 최우선 과제는 일봉산 시민공원 문제입니다. 이는 일봉산 주변 10만 명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법은 일봉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봉산, 청룡산, 청수산, 백석 공원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는 물론 법학계 관계자 및 관련 주민 등을 통한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일봉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임야의 소유주에게는 재산권 행사를 위하고, 시민에게는 도시공원을 얻는 상생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5. 노조 위원장으로 오래 활동했다. 후보가 생각하는 노동 정책은 무엇인가?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첫째,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 안전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업 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산업재해 및 보상정책의 유기적 통합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공인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시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급휴가에 대한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력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주요경력
(현) 정의당 천안지역 위원장
(현) 패커드코리아 노조 위원장

박희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