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실현으로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멈추게 할 것”
“소득재분배 실현으로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멈추게 할 것”
  • 노준희 기자
  • 승인 2020.03.30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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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정책 입법, 20세 이상 월 150만원, 18세 이상 긴급코로나지원 1억원,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5000만원 등
천안아산신문은 4월 15일(수)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천안 갑·을·병 지역구와 아산 갑·을 지역구 모든 총선 후보들을 인터뷰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후보당 질문은 5개이며 공통질문 4개, 개별질문 1개씩으로, 후보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서면 전달 완료했으며 답변이 오는 순서대로 게재한다. 아울러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도 동시 진행한다.

각 후보 인터뷰를 최대한 원문방식을 살려 정리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과 됨됨이를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길 바란다. <편집자 주>
 
 
천안 갑 -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재원 후보

“소득재분배 실현으로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멈추게 할 것”

33정책 입법, 20세 이상 월 150만원, 18세 이상 긴급코로나지원 1억원,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5000만원 등
 
 
1. 김재원 후보가 천안 갑 국회의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님께서 30년 전부터 주장해온 ‘33정책’을 입법화시켜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33정책을 보고 희망이 보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제시하는 핵심공약 3가지
 
1) 1년의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18세 이상 1인당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입니다. 망국적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결혼하면 결혼수당 1억 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시 1명당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전업수당(아이가 10살까지) 월100만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천안의 과제는
 
천안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6년마다(03년 : 사스, 09년 : 신종플루, 15년 : 메르스 20~21년 코로나) 찾아오는 바이러스를 대비하지 못하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18세 이상 1인당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입법 제안할 정책은
 
1)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51석 이상 확보 이후 관련법 제정하여 2020년 6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양적 완화 2000조를 실시 하겠습니다. (18세 이상 1인당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2) 1년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전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후 재원조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가예산 512조 중 60%를 절약하여 300조 절감, 지방세 폐지하고,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100조 세수증가, 상류층 탈세 방지 200조 세수증가, 재산비례형벌금 실시로 100조 세수증가, 특수사업자 500만명 신설하여 100조 세수증가, 따라서, 예산 절감과 세수증가로 매년 800조 확보 가능합니다.
 

5. 천안 갑 후보 중 가장 젊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선택하고 후보로 나온 계기는 무엇인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의 33정책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정책이다. 국민들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민배당금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고 싶어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