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폐지 제안할 것”
“지자체 폐지 제안할 것”
  • 노준희 기자
  • 승인 2020.03.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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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식 예산지출 줄여 배당금으로,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출산 시 1자녀당 5000만원 지급 등
천안아산신문은 4월 15일(수)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천안 갑·을·병 지역구와 아산 갑·을 지역구 모든 총선 후보들을 인터뷰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후보당 질문은 5개이며 공통질문 4개, 개별질문 1개씩으로, 후보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서면 전달 완료했으며 답변이 오는 순서대로 게재한다. 아울러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도 동시 진행한다.

각 후보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과 됨됨이를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길 바란다. <편집자 주>
 
아산 갑 -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숙 후보

“지자체 폐지 제안할 것”

미봉책식 예산지출 줄여 배당금으로,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출산 시 1자녀당 5000만원 지급 등
 

1. 왜 박현숙 후보가 아산 갑 국회의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일단은 아산에 현충사가 있다는 것이 상당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깊은 애국심을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념하여 세워진 제승당이 있는 통영에 이순신 장군 체험관을 건립하여, 요즈음 피폐해 가는 청소년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다 따라 하고는 싶지만,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거북선의 아래에서 배를 움직이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노를 저었던 해군 병사의 겪은 고난이나마 체험하도록 하여 황폐해가는 청소년의 정신을 일깨워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제시하는 핵심공약 3가지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는 좀 섭섭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일단 저희 당은 당분간은 지역적인 조잡한 난개발은 하지 않도록 하고 중앙에서 총괄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도하고 무분별한 미봉책식 예산지출을 줄여서 국민 여러분의 통장에 배당금으로 돌려드려 우선 우리 서민경제를 살리고 이 나라의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첫 번째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망국적인 당파싸움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소속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을 코앞에 두고 집안싸움만 일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결혼 출산정책입니다. 지금 현시점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경제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며 이로 인해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각 가정에 결혼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신 우리 당 총재님은 결혼 시 각 쌍에게 결혼자금 1억 주택자금 2억을 지급하고, 출산 시 1자녀당 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누구든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해서 맘 놓고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당은 실현 가치가 없는 공약을 선심성으로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정책을 과감히 펼치고자 수술을 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입니다.
 

3.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아산의 과제는
 
역시 아산의 지역적인 과제보다는 우리 온 국가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는 우리 모두 이기심을 버리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풍요하나 마음이 가난하고, 그 풍요한 물질이 일부에게 편중될 때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고, 모든 갈등과 다툼은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니, 내가 한발 양보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심을 가질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입법 제안할 법안은
 
지자체의 폐지입니다. 중앙에서 국회가 당파싸움을 하는가 하면, 각 지역에서는 시도 단위의 지자제 때문에 파가 갈라져서 뒷담화와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을 저는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망국적 제도라고 여겨 강력히 폐지를 주장합니다.
 

5. 당이 내세운 공약들이 화려하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화려해 보이지만 모두가 실현 가능한 확실한 공약입니다. 저희 당의 공약은 얼핏 보면 황당해 보일지 모르나 이는 확실한 메커니즘으로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도록 과학적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절대로 허황되거나 황당한 공약이 아니며, 고차원적인 경제 원리에 따라서 모두가 실현 가능한 확실한 공약인 것을 조금만 진지하게 학습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