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청소년 투표권, “우리가 할 말 있다”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2002년 4월 16일 이전 태어난 청소년들은 4.15 총선에서 투표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정작 투표권 행사는 청소년 당사자들인데 선거연령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쟁취한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 청소년과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청소년 참정권을 축하합니다”
2월 22일(토) 천안 아트큐브 136에서 청소년 참정권 기념 파티가 열렸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도 청소년과 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해 투표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 공약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이행찬 활동가는 “학생들도 시민이니까 당연히 권리를 누려야 한다. 단순히 투표권 행사를 넘어 시민으로서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확장하고, 권한을 누리게 된 것”이라며 청소년 참정권을 축하했다.
삼성고 졸업생 문민기(20)씨는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노동인권에 관심이 많았다. 지금까지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요구하는 처지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예은(청수고 3) 활동가는 “생일이 안 지나서 투표를 못 하는 게 너무 아쉽다. 선거연령이 만17세로 내려가야 한다”라며 청소년 정치 참여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충남인권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확장하는 출발의 해가 되길 바라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거 선거권 하나로 쉽게 가길 바라는 기대가 있다. 그리고 정책을 살펴보는 마음이 생기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청소년이 정치하면 정치판이 아닌 정치의 장 될 것
청소년 정치 참여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만18세 정치 참여를 두고 ‘시기상조’라고 한다. 교육의 장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염려와 고3 수험생이 학업에 방해받거나,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 의견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진숙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스웨덴 현 교육부 장관은 1983년생. 11세 입당, 19세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에는 피선거권 후보자 출마 나이가 23세였는데 지금은 25세로 오히려 법이 퇴보한 것이다.
김예은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정치판이 정치의 장이 될 것이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해달라”며 “수업시간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김수연(청수고 2) 활동가는 “‘내가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뀔까’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학생 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 학생참여 예산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교육감 선거는 중학생부터 시행해야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나”라며 학교 인권에 대해 발언했다.
이 밖에도 토론 참가자들은 ▲학생 개성 존중하는 교복 범위 확장 ▲하교 시간, 쉬는 시간 보장 ▲교사 정치권 발언 보장 ▲학년별 정치 교육 시행 ▲청소년의회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회 활동 보장에 관련된 의견을 제안했다. 더불어 만18세 투표권 행사에 대해 같은 고3이라도 생일에 따라 투표권이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치에 관심 없어 투표하지 않을 거라는 청소년들
유시열(신당고 3) 군은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이었다.
신당고 학생회장 이용훈군은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을 계획할 때조차 우리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생회에서 제대로 못 한다고 하고, 선생님들은 예산이 부족해 안된다고 하신다”라며 “학생들이 회장을 선출하지만, 학생회장은 결정 권한이 거의 없다. 구색 맞추려고 뽑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 안에선 여전히 학생 의견 반영보다 행정 절차를 이유로 과거의 일방적인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또 어른들은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변했다며 청소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지만, 정작 학교에서 학생들은 주도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행위자에 불과하다.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정치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민주주의 혜택 즉, 토론 대화 타협 조율과 같은 경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 결정권이 없으니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라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줘야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 가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학교 밖 청소년단이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 참여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만난 학교 밖 청소년단 신새얀(18), 최은진(19) 활동가도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우선, 최은진 활동가는 “첫 투표가 긴장된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는 거라 책임감도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두 활동가는 청소년 정치 참여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다. 어른들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기상조다, 어리다 이런 말은 어른들만의 생각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리고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에는 제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며 “정책을 만들 때 그 혜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출마자들에게 바라는 점으로 ▲청소년 지원금 확대 ▲버스와 지하철 환승 호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등을 제안했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은실 팀장은 “심리적으로 만18세면 성인기에 접어들어 어리다고 볼 순 없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선거권을 갖는 게 그들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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