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증가 대비해 교육감전형으로 변경해야” 

 

19일 모산중 보고회에서 충남대학교 아산시고교입시제도 연구팀 박환보 교수는 “아산시는 고교입시제도를 교육감전형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기본조건들은 일정 수준 충족되어있다”고 말했다.

박환보 교수는 “교육감전형을 도입 시에도 원거리 통학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며 현재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지역적 특성상 청장년층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학령인구 증가율이 높아지므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교육감전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입시 경쟁 심화와 입시 준비로 인한 학생 부담, 고교 서열화, 과중한 고교입시 행정업무부담, 특색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전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초등 5~6학년 아이들이 고교에 진학할 때가 되면 학령인구가 대폭 늘어난다”며 교육감전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산지역 고교입시제도 변경을 위해, 학군은 단일학군 2개 구역으로 설정할 것과 학교선택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모든 학교를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하고 배정비율은 학군 내 배정과 통학구역 내 배정을 50대50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감전형 실시 지역 학생들 성적이 더 높게 나와 

 

아산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전형을 실시한 지역의 학생들 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강상진 교수가 교육부 제공 1994~2010년 수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6년간 예외 없이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모든 영역에서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전형은 곧바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지금부터 정책으로 행정적으로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학부모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고교입시제도이다. 특히 여론조사를 통해 65% 이상 찬성 비율이 나와야 교육감전형을 실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연구팀은 지난 5월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최종 보고를 위한 설문 조사결과를 들며 “교육감전형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48%가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35.3%”라며 “16.8%가 ‘필요 없다’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 쪽의 의견이 예전보다 줄었다”라고 밝혔다. 또 “응답한 교원과 학부모는 과반수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빠르면 현재 중2부터 교육감전형 입학 가능 

 

충남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니 교육감전형으로 가기 위해선 여론조사 이후 단계만 남았다.

교육감전형은 빠르면 2021학년도부터도 실시 가능하다.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 65%를 넘으면 교육감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데 올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 비율을 넘었을 때 2020년 3월까지 제도 변경을 공포하면 2020년부터 교육감전형 선발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교육감전형으로 2021학년도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기간을 9~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감전형을 실시하면 

 

교육감전형을 실시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성적 따라 고교에 진학하던 비평준화 시절에는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알 수 있는 교복만으로도 서열이 구분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전형은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희망지원에 따라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어서 신입생 성적이 학교별로 고르게 분포하게 된다.

 

 

또 서열화된 학교에서는 특히 지나친 경쟁과 지적능력 발달만을 강조해 그 폐해가 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수준 및 실태분석연구:고등학교’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교육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면에서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뚜렷하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분석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패배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전형은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거나 학생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열등하다고 평가할 경향이 줄어들고 성적 순위에 붙잡히지 않아도 되므로 학생 각자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기가 더 수월하다.

또 비평준화 지역일 때는 상위소수학교가 우수학생을 독점해 학교별 성적 차이가 나타나지만 교육감전형에서는 입학생들의 성적이 모든 학교에 고루 분포해 고등학교가 균형발전할 수 있다. 명문학교 비명문학교 구분이 사라져 마음 편하게 집 근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다.

충남교육청과 아산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여론조사를 앞둔 아산시 학부모들이 어떤 고교입시제도가 미래사회를 살아갈 자녀에게 유리한지 잘 파악해야 한다”며 “고교입시제도를 교육감전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고교생활이 아닌 전인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고교입시제도가 무엇인지 학부모들과 학생, 교사들의 판단은 물론 지역사회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