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회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회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6.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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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충남도에서는 2018년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올해도 지속해서 시범운영 중이다. 부여군 외산면, 서산시 대산읍, 서천군 마천면, 아산시 탕정면, 예산군 예산읍, 천안시 성정1동, 청양군 청양읍, 태안군 원북면 8개 지역이 그 대상이다.

주민자치란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주민자치의 핵심이 바로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가 직접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써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살펴봤다.

 
필요로 만들어진 주민자치회, 지역 살려 
 
국민대표를 뽑아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제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핵심적인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위험이나 변화에 대해 대의제는 효율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났다. 결국,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하게 됐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주민자치’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양한 의미 있는 실험을 하는 상태다. 주민총회나 마을사업계획단을 통해 주민들이 의사소통할 계기를 마련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천안시 자치민원과 진중록 주무관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운영과정 속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혹은 넘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던 미숙함이나 시행착오들을 공유해 나가며 개선점을 찾고 있다. 제일 좋은 건 주민자치를 실험적으로 해 보고 있는 지역들은 그 지역 안에서 생기, 즉 활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버넌스 구조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법률상 모호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완하며 공식적인 제도로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진중록 주무관은 “민주적 마인드와 교육 가치들을 학습한 시민들이 많아져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 공교육과 자기 계발교육이 대부분인 평생학습시스템이 개선되어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간혹 주민자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중 ‘주민자치’를 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봉사 개념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로써 어떤 활동의 주체가 되겠다는 시민 의식을 갖고 주민자치회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가 제도로 정착되면 주민이나 공공조직, 기업,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영역을 분업하고 서로 힘을 맞춰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거버넌스 구조가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에서도 핵심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성정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이상순씨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우선”임을 강조했다.
 
시민리포터 서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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