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상 태양광에 관해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목) 오후 2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사업 정책토론회’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수상태양광은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아니다. 수상태양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수생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과 면적 제한이 필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공공재로 인식해 지역과 협의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진행해야 한다. 충남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협의하고 에너지전환사업을 확장할 공식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통해 사실에 근거한 진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첫 발제에서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수상태양광 환경문제가 단기간 연구 결과긴 하지만 환경오염과 수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 부유체, 케이블 등 비패널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0년 넘는 장기간 수상태양광발전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나 장기 연구가 없다고 해서 지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연구와 정보전달을 통한 지역사회와 토론과 융합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에너지 전환 2.0시대 수상태양광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 사례와 비교해 현재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는다. OECD 평균 2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꼴찌”라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좀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가짜 뉴스 뒤에는 원전이 있고, 현재 수상태양광 발전 연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익을 지역과 주민에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상태양광 문제가 많다면 바로 철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대기업도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저수지는 공기업 소유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유부분이므로 지역과 농민의 관리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이익의 혜택을 조금 더 공공적인 부분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활동가는 “시민참여형보다는 수익이 직접 분배되는 방식이어야 수상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상태양광 면적 제한을 폐지한 것은 문제다. 신재생에너지가 절대선도 아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산시 송악면 한 주민은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발전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정된 송악저수지 같은 곳에 발전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만일 끝까지 주민 반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홍성민 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도 반대 의사를 비쳤다. “저수지는 공공지로 맡긴 것이지, 권리를 다 준 것이 아니다.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해 민민갈등을 조장했다. 정보 공유 상태에서 충분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최근 봉선저수지에 가창오리 20만 마리가 찾아오고 있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전기 사업을 따고 시행하려는 점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장명진 아산제터먹이 이사장도 “수생생태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과 너무 적은 사례라 신뢰할 수 없다”며 “농촌공사는 공모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해야 하며 일률성도, 가이드라인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도의원은 “충남에서 태양광 사업 81건을 신청했다. 아산 저수지는 면적 47%를 덮는다. 시군별로 차이가 심하고 경중이 매우 다른데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이 중요한데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의회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주민과 연결된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은 이어졌다. 황성렬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한전이나 국가, 농어촌공사나 모두 일하는 방법이 같다.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인들 절차만을 중요시하고 주민들 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가 각 지사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질책했다.

박노찬 충남지속협 사무처장은 “화석에너지 탈선언한 충남도가 이 문제를 농어촌공사와 주민들 갈등으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 나섰으면 한다. 수생생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데이터를 얻도록 충남도가 중간 조율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준희 기자 dooaium@hanmail.net

<사진: 추후 1~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