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있슈(Issue) - 국가 부도의 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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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12.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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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었다던 비정규직전환,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

1997년 11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한다. 바로 IMF 구제금융 요청이다.
외환위기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금융실명제 실행을 두고 찬반여론이 대립했지만, 경제 상황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인다. 기업에선 자금을 마련하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은 대책 없이 대출을 남발한다. 심지어 은행에서 보유한 금액보다 더 많이.

어음, 그까짓 종이쪼가리 한 장만 있으면 별다른 규제나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했기에 대한민국은 어음 천국이 되고야 만다. 급기야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대우마저 부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당면한 IMF 관리체제. 이때부터 바야흐로 비정규직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많은 노동자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강제) 명예퇴직을 당하게 된다.
2001년 8월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체제에서 졸업한 지 무려 1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또한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2%, 668만 명에 달한다. 몇 년 전 비정규직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해고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가오는 계약 기간에 가슴 졸이며, 고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부당한 대우도 참아내야 한다.
다행히도 정권 교체 후, 일부 기업이나 지자체에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아직은 그 갈 길이 멀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인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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