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 5년 동안 이전보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역설적인 결과다. 30세 미만 청년 하위 20% 월 소득이 78만 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2017년 기준)의 절반도 안 된다. 경제 발전을 목표로 국가는 맹진했지만, 오히려 청년들은 소득이 더 줄어 ‘78만원 세대’가 되어버렸다.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2018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정부의 일자리대책에 얼마나 만족스러워할까.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을까. 많은 지원사업을 접해본 청년들은 어쩌면 할 말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천안아산신문은 정부와 충남도, 아산 천안이 어떤 청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봤다. 글 싣는 순서에 따라 청년지원정책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말하고 싶은 현실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청년 일자리 및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충남도 청년 지원사업
2. 아산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 사례
3. 천안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 사례
4. 청년지원정책과 현장을 경험한 청년들의 목소리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생활이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사회 분위기를 나타낸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쓰고 팍팍하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지난 5년 사이 3배 정도 늘었지만,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심도 늘었다. 고심 끝에 내놓은 청년지원정책들은 실로 다양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창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자립하고 싶은 청년들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진 않다. 일종의 불평일지라도 청년들은 속 시원히 얘기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실명으로 나갈 시 자유롭지 못하고 또다시 지원사업에 응모할 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했다. 익명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다.
그들이 허심탄회하게 쏟아내는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청년창업 생존율, 기간 길어질수록 낮아져
충남경제진흥원이 제공한 ‘연도별 청년CEO 500프로젝트 사업 현황’을 보면 매년 100명 이상 청년창업자를 선발해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하는 비율이 높게는 97.5%에 이른다. 창업 후 1년 이내는 100% 생존한다. 해가 갈수록 생존비율은 낮아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이상 생존자는 53.6% 수준에 머문다. 2014년 기준 소규모일반 창업자 4∼5년 생존율 29.6%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치다.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충남의 청년창업률과 생존율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경험과 경력 있는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청년창업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지원정책 펼치길”
청년 H씨는 국가지원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원에 참여하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만났다.
“지자체 매칭 지원은 개인에겐 자격이 없어요. 팀이 되거나 공적 기관을 끼고 지원해야 해요. 개인이 만든 자료는 신빙성이 없대요. 공적인 서류를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혼자 다 만들어야 했어요. 기관에서는 만들어 오라고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참 힘들던데요.”
청년 B씨는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목말라했다.
“아산시 지원은 취지가 정말 좋고 도움도 됐어요. 근데 지원금 용도가 제한적이에요. 증빙자료가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월세 지원만 해줘도 좋겠어요. 처음 창업할 때는 공간 임대가 필요하거든요. 또는 지원금액이 적어도 이용 다양성이 보장되면 좋겠어요.”
지원정책이 도화선이 되어 사업에 성공한 K씨도 아쉬운 부분을 말했다.
“불을 붙여주긴 했죠. 근데 지원금액이 애매했어요. 금액 문제도 컸고 다음이 사후관리예요. 관이 주는 금액 등은 나름 타당한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만 시킨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후관리 한다지만 눈에 띄는 후속 지원이 없어요. 실적 채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3~5년은 사후관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B씨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했다.
“담당자랑 소통하는 게 어려워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창업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많이 걸리고 정산이 빨리 안 되고 일 진행이 더디다 등 불만들을 들었어요.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최종 마무리 안 하고 서류 정산도 안 하고 흐지부지 끝났다고 했어요.”
이 기관 사업에 참여한 다른 청년은 “예전 일인데 실제 참여하는 사람보다 심사단 전문성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좀 답답했죠”라고 토로했다.
청년 Y씨는 충남도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씁쓸한 기억이 떠올랐다.
“‘월세 낼 돈도 없으면서 사업을 왜 해요?’라는 말을 들었죠. 모르는 것에 대해 인격을 깎아내리고 몰라서 곤란한 상황인데도 나 몰라라 하더군요. ‘창업은 기반 틀이 마련된 사람이 하는 거구나, 영세한 청년은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여요. 당연히 보증금 있고 월세 낼 수준 될 거라고 생각하던데요. 같은 분야 아니어도 경쟁하게 하고…. 교육도 장사 잘하는 방법, 시장조사 방법이면 좋은데 각 분야 교수들 와서 얘기하는 건 별 도움 안 됐어요.”
“청년들도 스스로 반성 필요해”
청년들은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모든 것을 정책의 탓으로 돌리진 않았다. 청년들 스스로에게도 잘못이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반성했다.
개인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 K씨는 “따끔한 소리 하겠다. 할 거면 목숨 걸고 하라고 말하고 싶다. 어중간한 의지 가진 청년들이 더 문제다. 여기서 갈린다. 어중간한 마음으로 사업하면 놀게 된다. 절대 지원만 믿고 하면 안 된다. 또 전문성이 떨어진 채 시작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맛보기로 지원사업하는 경우도 있다. 겨우 1~2년 경험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반드시 전문성 갖추고 시작해야 실패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청년 Y씨는 “사실 어떤 담당자인지가 중요한 거 같다. 제도는 맘에 들지 않았지만 충남경제진흥원 담당자는 맘에 들었다. 어떻게 하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조언해주고 정말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현실을 직시했다. 비록 지원만 받고 중도탈락하는 청년도 있지만 무엇이든 잘해보려 도전하는 청년들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정책은 이들이 잘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논리에 맞다.
아산시 장치원 사회적경제과장은 “아산시가 시작한 청년지원사업 취지 자체는 좋다. ‘한 번 해보라’의 뜻이 크다. 준비한 서류가 복잡하다지만 아산은 다른 어느 곳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상보조 비율을 높였다. 앞으로 신청연령을 35세에서 39세까지 늘릴 계획이다. 창업지원자금 제안공고를 다시 내는 8월~9월 공고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준희 기자 dooaium@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