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원받는다.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실시한다.
재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지난 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혁신 충남교육 2기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며, 3대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재선 임기를 ‘혁신 충남교육 2기’라 규정하고 “1기의 성과를 이어받되 혁신의 강도는 높이고 그 속도는 빠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먼저 3대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과 추진 계획 로드맵을 밝혔다. 3대 무상교육 정책이란 김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중학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한 예산과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2019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제공할 무상교복예산은 57억 원이다. 이는 동복과 하복을 모두 합친 것으로 1인당 약 30만 원 정도다. 또한 44억을 추가로 투입해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현행 충남도와 시· 군 무상급식 분담률을 고려할 때 충남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예산은 310억 정도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미 266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현재 재정 상태로 보아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실시 방침보다 1년을 앞당겨 2019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무상교육 공약과도 맞물려 현재 충남도와 함께 1개 학년(3학년) 실시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사립 유치원 원아에게는 월 2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김 교육감은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연석회의 구상도 밝혔다. 김 교육감이 제안한 연석회의는 저출산과 학생절벽시대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도지사와 충남도내 시장·군수가 참여해 무상교육과 행복교육지구, 아이 돌봄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의 조직 개편 구상도 밝혔다. 현행 행정국과 교육국 2국 체제에서 기획국을 신설해 3국체제로 전환하고, 교육혁신부서와 학교지원 부서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은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3국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나영 기자 namoon@canews.kr
